분쟁해결기준
본 분쟁해결기준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토큰포스트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‘castsea’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한 통신판매로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.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기준이 관련 법령(전자상거래법·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)과 다를 경우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.
제1조 (용어)
- “판매자”란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해 상품(재화·용역)을 판매하는 크리에이터를, “소비자(팬)”란 이를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를 판매자로 봅니다.
- “상품 개시 시점”이란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결제가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, 상세 페이지에 별도 개시일을 고지한 경우 그 개시일을 말합니다.
제2조 (상품의 공급·환불 일반)
- 판매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공급을 시작해야 합니다(별도 개시일 고지 시 그에 따름).
- 소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고객센터(info@castsea.io)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동일 수단 환불이 불가하면 소비자 동의하에 다른 수단으로 환불합니다.
-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콘텐츠·용역은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판매자는 이를 구매 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(가분적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은 예외).
제3조 (멤버십 환불 기준)
정기 구독형·개월권(기간형) 플랜
- 상품 개시 시점부터 7일 미경과 + 이용 이력이 없으면 전액 환불.
- 7일 경과 또는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: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 ÷ 가입기간 × 사용기간) − (결제금액 ÷ 가입기간 × 잔여기간 × 0.1) -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(민법 제160조).
리워드 차감형 플랜
- 개시 14일 미경과 + 이용 이력 없음 → 전액 환불.
- 지급 관리형 리워드 미제공 시 경과 기간 기준: 1개월 내 90% / 2개월 내 70% / 3개월 내 50% / 3개월 경과 환불 불가.
- 리워드가 제공된 경우: ‘경과 기간 기준 환불액’과 ‘잔여 횟수 기준 환불액[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 ÷ 전체횟수 × 제공횟수) − (결제금액 ÷ 전체횟수 × 잔여횟수 × 0.1)]’ 중 더 작은 금액.
제4조 (포스트·메시지 환불 기준)
- 개시 시점부터 7일 미경과 + 열람 이력이 없으면 전액 환불합니다. 열람한 경우 콘텐츠 특성상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클래스(온라인 강의) 환불 기준)
- 교습 시작 7일(기간 무제한형은 14일) 미경과 + 시청 이력 없음 → 전액 환불.
- 이후에는 ‘시청 시간 기준 진행률’과 ‘교습 기간 기준 진행률’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: 진행률 10% 이하 90% / 30% 이하 70% / 50% 이하 50% / 50% 초과 환불 불가.
제6조 (스토어(실물·디지털) 환불 기준)
- 물류 작업 시작(디지털은 발송·지급) 전까지 주문 취소 가능.
- 실물 상품은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. 단순 변심 시 반품 비용은 소비자 부담.
- 상품 하자·오배송·표시광고 상이 시 비용은 판매자 부담으로 교환·환불.
-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·훼손,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, 맞춤 제작 등 법정 예외 사유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고지합니다.
제7조 (펀딩)
- 펀딩은 매매가 아닌 후원·투자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.
- 모금 기간 종료 전에는 후원 취소가 가능하나, 종료 후에는 취소·반환이 불가합니다. 목표 미달로 무산되면 후원금은 전액 자동 반환됩니다.
- 펀딩 리워드에 하자가 있으면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수리·교환·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이벤트)
- 환불 신청 시점 기준(예): 개시 10일 전 전액 / 7일 전 10% 공제 / 3일 전 20% 공제 / 1일 전 30% 공제 / 당일 90% 공제 / 개시 6시간 전 이후 환불 불가. 구체 기준은 각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 따릅니다.
제9조 (포인트)
- 유상 구매한 포인트의 미사용 잔액은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: 환불액 = (결제금액 ÷ 총 충전 포인트) × 잔여 포인트(소수점 이하 절사).
- 무상 지급(이벤트·보너스) 포인트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. 후원 목적으로 선물한 포인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.
제10조 (환불 비용 부담)
-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의 반송·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, 판매자는 위약금·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상품 하자·오배송·표시광고 상이 등 판매자 귀책 사유의 환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.
제11조 (분쟁 처리 절차)
- 회사는 고객센터(info@castsea.io)로 분쟁을 접수하고,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진행 경과를,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.
-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중립적 중재자의 지위에서 자료 확인·소명 요청 등 합리적 조치를 하며, 당사자 간 거래의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.
- 환불·정산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대금의 환급·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(보류 기간 중 이자 미발생).
제12조 (외부 분쟁조정기관)
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래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/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
-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제13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기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.
※ 본 기준은 출시 단계의 초안으로, 환불 산식·기간 등 세부 수치는 서비스 정책 확정 및 법률 검토를 거쳐 보완됩니다. 상품별 상세 페이지에 별도 기준이 고지된 경우 그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. 문의: info@castsea.io